특수목적법인 : SPC 목적

"특수목적법인"은 한국어로 Special Purpose Entity (SPE) 또는 **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의미하며,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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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법인의 주요 특징

1. 목적 한정성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특정 프로젝트(예: 부동산 개발, 사회기반시설 건설, 자산유동화 등)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2. 자산·부채 분리
   모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유동화 구조에서 활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금융 거래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4. 법적 독립체
   법적으로는 독립된 주체이므로, 자신 명의로 계약 체결 및 재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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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예시

1.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규모 인프라 사업(고속도로, 발전소 등)을 수행하기 위해 SPV를 설립하고, 투자금이나 대출을 SPV를 통해 조달합니다.
2. 부동산 개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SPV를 설립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3. 자산유동화 (ABS)
   은행이나 카드사가 보유한 채권을 유동화할 때 SPV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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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대한민국 기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민법」 및 「상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