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 지속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법인이 회생 신청하는 이유

경영악화와 자금난으로 법인 회생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사업 지속석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 조정을 하여 감면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지속할 때의 가치가 더 클 때 채무자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 회생 신청 자격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회사에 부채가 많은 위기의 기업,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위기에 처한 기업, 매출대금 회수 불가 기업, 급여 퇴직금 매출채권의 세금 체납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법인회생절차

1) 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예납금 납부 명령

3)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후 개시가 결정

4) 회생 계획안 제출

5) 계획안 인정, 허가 완료 후 수행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인가까지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전처분 결정과 채무동결 및 강제집행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후 예납금 납부 후 회생인가 결정이 되고 채 무급액과 변제 기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존 법인의 대표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경영권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회생이 개시되면, 쉽게 말해 법인이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채무변제가 주목적이고 법정관리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