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책공약서, 선거공보, 10대 공약 등을 PDF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NEC 정책+4KNS뉴스통신+4중앙선거관리위원회+4

 

주요 후보자별 공약 요약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 경제: 민간 주도 성장,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 복지: 청년·노인·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 확대
• 이민정책: 이민자 대상 지원 강화 중심의 소극적 접근
• 가상자산: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및 투자자 보호 강화 MRTCShinkim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경제: 기본소득 도입, 공공주도형 성장 전략
• 복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 이민정책: 제도 개선을 통한 이민자 지원 확대
• 교육: 유보통합, 초등돌봄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강화 MRTCDBpia

심상정 후보 (정의당)

• 이민정책: 이민법 제정, 이민전담기구 설치 등 이민정책 전면 재편
• 교육: 교육부 폐지, 교원정책 개편 등 교육제도 혁신 MRTCKCI+1DBpia+1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 교육: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제도 개선 KCI+1DBpia+1

공약 비교 및 분석

• 이민정책: 심상정 후보는 이민정책 전면 재편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 강화 등 소극적 접근을 보였습니다. MRTC+1KCI+1
• 교육정책: 유보통합, 초등돌봄 확대 등은 후보들 간 공통된 공약이었으나, 교육부 폐지나 고교체제 개편 등에서는 후보별로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DBpia+1KCI+1
• 가상자산: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