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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절 되었던 남북 군 통신선 복원 이후 달라지는 부분

by 쁘리v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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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에 군 통신선이 단절된 지 13개월 이후 복원이 되었다. 남북 간의 통신선 복원은 실질적으로 경계를 완화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라고 생각된다.

 

일방적으로 북한이 통신선을 단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던 도발의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은 사과의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절한 통신선도 일반적으로 다시 복구를 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을 이후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 4월부터 십여 차례 관계 진전을 위해 남측은 노력했고 지난 주말에 이게 합의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남한을 비난해오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해도 항의하며 금강산 국제관광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협박 아닌 강제성의 말을 해왔다. 북한이 다시 통신선을 복원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무언가의 남한 측 도움이 필요하여 지원받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 군 통신선은 7월 27일에 복구되었고 7일 후인 8월 3일에 남측의 국제상선 공통망 호출에 응답을 하였다. 동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비롯하여 함정 간의 라인까지 정산 가동됐고 군사 소통채널이 정상적으로 복원됐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선박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측에 통보했고 매일 오전 9시에 불법 선박 하는 외국 선박 정보를 팻 시밀 리로 남측에 보낸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는 복원 이후 영상회의 체계 구축 문제 사안에 대하여 북한의 일주일간 반응 없는 것을 보며 여러 해석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 건에 대하여 소통 과정에 있어 화사 체계에 대한 내용은 회신이 없다. 충분히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은 전달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대기하는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청이라고 밝혔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의 담화에 대해서 남북관계 상응 조치의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일 2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 가장 이슈화 될 부분이 한미 연합 훈연인데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한미 연합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전면 취소하기는 어렵고 축조 조정하거나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계속하여 훈련 취소 압박을 해올 텐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원되었던 통신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한반도의 문제가 우리 북한 남한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의 강대국들을 이용해 각자의 나라를 지키며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로 경계하대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단절시켰던 통신선을 복구한 데에는 북한이 무언가 요구사항이나 바라는 바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긍정적인 계기들이 만들어져 앞으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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