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인당 200만원 지급

전라북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 사업 이름은 첫 만남 이용권이다. 출생 부모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기존에 보유한 카드에 바우처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 사용처는 물론 아이를 위해 사용하겠지만 유흥업점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전라북도는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지 좋은 전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개선 사업을 꾸준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지급은 4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다.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재탕 정책이라며 실질적 해결책은 육아 일자리 여건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추이가 10년 간격으로 연평균 6만 명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저출산의 문제로 사망 사주가 출생 아이의 수를 넘고 국제 이동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더욱 감소 추이가 늘고 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의식까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조치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정치적 문제와 연관 지어 해결책을 알면서도 번번이 취소되는 경우가 안타까울 뿐이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전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생활을 하며 출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어디서나 다하는 전라북도의 출생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지급의 제도로 계속 반복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수도권에 광역시에만 몰려있는 예산을 나누어 전라북도에도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