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명숙 특별사면 문재인대통령이 결정, 이석기 오늘 성탄절 가석방 출소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가 특별사면이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내란선동을 했던 이석기 전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이 된다. 

 

박근혜는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동안 특별 사명 또는 형 집행정지의 가능성이 계속하여 제기되어왔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박근혜는 신년 특별 사명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청와대의 기류가 사면 검토로 바뀌면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이석기 전의원은 만기출소 2023년 5월이 예 쩡인 제8년 만에 가석방이 된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북한에 동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전복하기 위한 실행 행의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람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횡령 혐의를 갖고 있으며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혐의로 징역 22년이다. 특별사면이 없다면 박근혜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인 특별사면은 없을 거라 했던 말이 바뀌었다. 박근혜의 건강상의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기에는 여파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까지 같이 특별사면이 결정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진보 좌파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대통령 임기를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감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며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석기는 가성방 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특별사면과 이석기의 가석방 출소까지 크리스마스이브에 너무 충격적인 결정이며 특별사면을 취소해달라는 반응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