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안, 여당 내 의견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찬성 반성 공방이 후보자들의 방 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의견들은 당내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의견 차이도 있다. 

 

해당 이슈는 작년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효과가 별로 없었기에 더욱 의견이 나뉜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세수가 늘어나 국민들의 부담은 사실상 많이 커졌다. 국민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1번의 중과 유예를 하고 추가로 다시 유예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 또한 의견의 분분하다. 실질적으로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를 믿고 매도했던 국민은 안타까움이 클 것이고 집값이 하락될까 봐 팔려는 사람도 매물을 안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서 빠른 입법화의 문제이며 12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형평성 또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와 정부 그리고 국민의 소리까지 같이 종합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내에서 엇갈리는 의견을 두고 더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바란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중과에 적용이 되면 기존세율에 추가적으로 세율이 가산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이 된다. 비조정구역일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중과세율은 2 주택자일 경우 2-%가 중과되고 3주 택일 경우에는 30%가 중과된다. 양도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할까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집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하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