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n번방 방지법 옹호글 디씨인사이드에 게시

정의당 류호원 의원이 n번방 방지법 옹호글을 디씨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에 글을 올렸다. 본인 소개를 하며 네티즌들에게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설득을 하고 있다.

 

설득 글에는 추천도 있고 비추천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꼭 필요항 최소한의 규제라고 이야기했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시행 첫날이었던 10일에 주요 커뮤니티에서 필터링을 시작했다. 쉽게 말해 게임할 때 욕을 채팅방에 입력하면 ****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을 비유하며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되는 영상의 코드를 걸러내는 방지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n번방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며 과거 사태를 거론했다. 아동 성착취 물 운영자가 있고 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며 분노했다. 여러 의견 중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며 이 글을 많이 퍼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n번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들였고 이과정에는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영상과 비교하여 게시를 허락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걸러내고 n번방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정부에서 협의해주기를 바란다.